이혼시재산분할 하나도 모르겠다하시면
이혼시재산분할 하나도 모르겠다하시면
이혼을 해야겠다고 힘든 결정을 내리고 나면 무엇부터 또는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해 지는데요 다들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활라이프가 다르고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가 다 다르죠 부부 쌍방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가 물론 양측 다 있다고는 하나 합의가 불발되어 제대로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헤어지고자 하는 이혼의사에는 합치가 이루어 졌으나 이에 대한 해당사항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보니 정리해야 할 사항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소를 하나도 묶어서 진행을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혼시재산분할 하나도 모르겠다하시면 이라고 정해 봤는데요 짚어봐야할 요소들이 정말 많은 것이 이혼소송이지만 다른건 다 제쳐주고 오늘은 이혼시재산분할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볼까 합니다 헤어지고 난 후 새로운 생활의 밑바탕이 되어줄 부분이기도 하고 그 동안 고생한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기에 가장 좋은건 반반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양측의 주장을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것이 가장 빠를것 같군요 바람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할 시 바람핀것이 뭐 잘한 거라고 집을 가져가네 차를 가져가네 하는 거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몸만 나가라.. 이런 주장을 상대측에서 할 수 있어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이혼시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유지기간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의 사유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밖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이 무슨 벼슬이냥 집에서 육아 및 살림을 전담한 배우자의 노동 가치를 값싸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육아 및 살림에 전력을 다한 경우에는 50:50를 선고 받는 일들도 요즘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요 재산을 축적한 것 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경제적인 무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자 할때 가장 걱정이 되는것이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할까라는 것이죠 이혼시재산분할 빚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쓰인 경우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혼여성박지영변호사와 상의를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 드리면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등은 원칙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결혼유지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에 대한 보유 및 증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지요 이처럼 이에 대한 기여도가 있는 경우라면 특유재산 역시 이혼시분할대상이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이혼의 경우에는 각자 준비해온 몫만 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많으니 자세한 사항을 꼭 이혼변호사와 상의를 부터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결혼 유지 기간이 길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출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재산형성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연금 및 퇴직금들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기여도 입증도 중요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형성도 역시 정리를 잘 하여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척기간이 있어서 후에 추가적인 요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나 이 역시 청구가능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여 이를 놓쳤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그대로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굳은 결심을 했지만 법률적인 문제이다 보니 아는것 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고 누구에게 속 시원한게 물어보서나 알아보고자 해도 선듯 내키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준비를 제대로 그리고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혼소송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해요 그렇므로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유리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하나도 모르겠다하시면 주저말고 박지영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