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률 2018. 7. 17. 17:20

 

 

개인파산신청자격 궁금증은 금방풀린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어나게 되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인데요 신청자가 원하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해 놓은 신청자격이 맞는 것을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제도인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등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로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보고 그런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불이익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개인파산신청자격도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서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나라의 도움으로 이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자 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실 겁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우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오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며 개인회생의 채무조종금액보다 채무가 크면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만 있다면 이를 악용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기에 면책불허가사유라고 하여 신청할 수 없거나 면책이 취소 될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요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은 많지 않아야 하며 재산 형성에 본인의 기여도가 없거나 낮아야 해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객관적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인 고령이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채무변제가 어려울때 채무일때 고려해야 하고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본 맥락은 이러하나 저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직접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에서 알아두어야 할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 명보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개인파산신청자격 부적격자 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개인파산에 비해 까다롭지는 않으니 파산의 경우에는 인가가 나지 않고 기각이 되면 재신청까지는 5~6년 정도를 기달려야 하며 기각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기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해야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힘들기에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기각이 되어 몇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파산신청자격부터 꼼꼼 짚어보고 기각이 될 요소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점은 법원의 심사를 받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빚은 탕감되어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단,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면책과 함께 기록은 사라지고 불이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신용불량기록은 삭제되며 본인명의 사업은 물론 공무원 시험응시 자격증 취득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재산보유 및 증식이 가능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면책을 받기 위한 시작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맞아야 가능한 부분이지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맞아서 신청서류를제출하게 되면 심문여부 결정 파산관재일 선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결정처럼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 면책을 받게 됩니다. 글로는 다소 간단해 보이고 쉬워보일지 모르나 법원의 심사는 엄격하며 규정들도 복잡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시작하여 면책까지 받기란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것 뿐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제대로 잘 대처 하지 못하면 불이익은 온전히 신청자의 몫으로 남게 되므로 궁금증은 효산에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