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하려고할때

 

개인파산신청 하려고할때

 

 

개인파산신청 하려고 할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생겨나는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제도한 법률상으로 어떠한 규정이 있다라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더라고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만저만 아니죠.

 

 

거기다 주변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개인파산신청하면 은행거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공무원시험도 못 본다고 하더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자가 안 나온다를 시작으로 차도 있으면 안되고 집도 있으면 안되고 파산을 해도 밀린 세금은 또 따로 내야 한다 이런 저런 말들이 참 많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맞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도 전에 그러면 안 되겠는데라며 단념하게 만들어버리죠.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기록을 하지만 면책이 되면서 그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그 동안 받았던 불이익 (?) 요소들이 모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면책결정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입니다.

 

 

개인파산신청 목적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탕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생활권에 빨리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제권 복구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일반적인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자격증 응시도 안되는등 일상적인 생활에 자질이 생겨날 수 있으니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해야하겠지만 너무 적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나 개인회생 채무조정금액을 넘어선 경우에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도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일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여 고려를 하게 되실 텐데요 나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라고하여 신청자가 임의대로 선택을 하여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제도로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오나 정해진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도 막기 위한 규정 (면책불허가사유)도 정해져 있으며 만일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개인파산신청 하려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 맞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거론을 해 드리자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은 제외)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통하여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애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본인명의 재산 및 소득활동이 없어거나 소득이 적게 발생해야 하며 세금 벌금 과태료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가 다 포함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어요.

 

 

개인파산신청 시 유의해야 할 면책불허가사유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채권자 목록 및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해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을 허위로 한 경우 과도한 낭비나 도박등 사해행위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한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등이 있어요 신청해서 면책을 받기 위하여 자격조건을 고의적으로 맞추는 행위들은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도 자세한 사항을 꼭 법률사무소 효산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개인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조건 및 그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 및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몇년이라는 시간을 기달려야 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한번에 원하는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